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위치 DMCA 클레임 사건 (문단 편집) == 문제점 ==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인 Cohhcarnage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DMCA 측에서 트위치의 모든 영상들을 스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서 생겨난 사건으로, 트위치 또한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치 관계자와 얘기했을 때 그저 DMCA에 거스르지만 말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하며, 나머지는 트위치 측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동안 트위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다시보기 자동 음소거 기능 등의 기술적인 조치로 리스크를 완화해왔다. 그리고 음소거와 같은 기술적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되었느냐는 청자들의 질문에 음소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헤이카카오]] 등 국내앱보다도 한참 못한 음원검색 기술이 트위치에 적용되어있다.] 문제가 되는 음악이 남아있는 경우가 왕왕 생겼으며, 게임 음악의 경우 영상 녹화 당시에는 음소거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게임 회사 측에서 저작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주로 이미 있던 곡을 게임에 삽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만(예를 들어 리듬게임 라이센스 곡), 게임 회사와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간의 법적 분쟁 또한 포함된다.] 이럴 경우에도 DMCA의 스캔망에 걸려든다며 '''현재로선 지난 영상을 몽땅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2dhfjBCC2Y|해당 영상]] 이후 CreatorCamp에서 방송한 내용은 확답은 커녕 Probably, Maybe 등의 추측으로만 이루어졌다.[* 10월 23일 새벽에 한 스트리머가 방송을 돌려보면서 DMCA 클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추측으로 점철된 동영상에 해외와 국내 모두 분노를 금치 못하고 ㅇㅁㄷ(아마도), Probably 등의 조롱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저작권 신고의 주체는 음원 유통사이고 유통사 내부 규정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트위치에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2073282765|영리 목적/상습적인 경우]]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고발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미흡하여 이 사단이 벌어진데다, 결정적으로 비공개 기능조차 없어서 삭제 외의 방안이 아예 없는 상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완전히 무력화됨으로 인해 저작권 클레임의 범위가 '''게임 플레이 도중에 나오는 BGM'''이나[* 예를 들어 GTA 시리즈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등.] '''소리 이외의 것'''까지[* 예를 들어 버츄얼 유튜버의 모델링. 2020년 11월 프로젝트 멜로디 부분 참조.]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 제작사는 게임 영상에 포함되는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계약할 때 득하고 아예 EULA에 명시해놓은 게임도 있지만, 저작권 클레임에 영향이 가는 음원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지라 허밍[* 여기서 허밍이란 아카펠라 수준의 연주를 의미한다. 단순히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아주 짧은 부분을 부르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이나 심지어는 게임이나 도네이션 기능의 효과음까지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서 객관적인 답이 될 수는 없지만 [[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music/|트위치 음악 가이드라인]]과 [[https://www.twitch.tv/p/ko-kr/legal/dmca-guidelines/|DMCA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하면 다시보기나 클립에 트위치 자체 기능인 빨간 줄 음소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영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DMCA 기준 문제를 제기되었을 때 요구한 내용대로 영상을 삭제하고 확인만 시켜주면 저작권 침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해외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법이 아닌 미국 디지털 밀레니얼(DMCA)의 적용을 받는다.[[https://zdnet.co.kr/view/?no=20210701175032|#]] 현재 문제가 된 저작권 음원들이 DMCA를 통해 제기되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의 음악은 아직 가능하다.[* 물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음원이 남아 있는 클립과 다시보기를 지워야한다.] 또 트위치는 DMCA를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음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DMCA 조항과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저작권 허가를 받은 음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https://www.forbes.com/sites/legalentertainment/2018/07/31/how-amazons-twitch-tv-cheats-music-creators|아마존의 Twitch.tv가 음악 제작자를 속이는 방법]] 2018-07-31, [[포브스]]] [[일본]]에서는 트위치가 [[https://www.jasrac.or.jp/smt/news/20/ugc.html|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인]] [[JASRAC]]와 제휴를 맺고 있다. 그래서 몇몇 시청자들이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에 문의를 해본 결과 관리하는 지역은 '''일본 내 한정'''이며 이외지역에는 허용권이 없기에[* 이는 해외에서의 사용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원작자가 협회에게 관리를 맡기는 형식인데, 협회는 일본 내의 이용에 대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해외의 관리는 관할 밖이라는 얘기이며, 결국 원작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에서의 도네 첨부 사용은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https://tgd.kr/s/rudbeckia7/48502066|#]][*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협회의 관리 범주가 아니기에 트위치 음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의 저작권 제재 형태가 아닌, DMCA 기준으로 제재가 이루어져 해당 저작권 음악이 들어있는 영상과 클립을 삭제하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__일본에게는 트위치가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__는 내용이다. 바로 직전에 각종 음악 행사를 여러 번 주최하고, [[스포티파이]]출신 임명을 두고 음원 저작권 논란을 달래며 가라앉히려는 시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 트위치에서는 서양권에서 사건이 일어난지 4개월이 넘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비공개 기능 추가 등의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는 커녕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